AI 산업 발전을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희생할 것인가?

AI가 내 글을 훔쳐서 돈을 번다면?

미국 정부는 오히려 “괜찮다”고 오픈AI를 지지했다.

창작자의 권리는 희생해도 되는 것일까?

 

 

친구 노트를 몰래 베껴 시험을 봤는데,

정작 노트 주인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왔습니다.

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.

 

“훌륭한 학습법이야.”

미국에서 실제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

 

2023년 뉴욕타임스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

 

그런데 최근 미국 법무부가 이 재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.

“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도 ‘공정 이용’으로 볼 수 있다.”

 

오히려 이를 막으면 미국의 과학·경제·안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.
트럼프 행정부의 AI 경쟁력 강화 기조도 근거가 됐습니다.

 

뉴욕타임스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

더구나 오픈AI 측 인사들의 정치권과의 관계, 정부와의 지분 논의까지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.

 

문제는 뉴욕타임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.

작가의 글, 블로그, 유튜브 영상, 웹툰, 음악까지…

AI가 배우는 거의 모든 콘텐츠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물론 AI 기업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학습 데이터에 지나치게 제약을 걸면 미국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그렇다고 답이 ‘허용 아니면 금지’ 둘 중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.

 

AP나 악셀 슈프링거처럼 정당한 사용료를 받고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방법도 있고,

EU와 일본처럼 학습은 허용하되, 원하지 않는 창작자에게 ‘옵트아웃(opt-out) 권리’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.

 

* 옵트아웃(opt-out) :

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, 내가 거부하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

 

AI가 콘텐츠를 이용해 수익을 낸다면, 저작권료를 걷어 창작자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.

 

실제로 미 상무장관도 G20에서 창작자 보호와 공정 이용을 함께 챙기자고 제안했습니다. 우리나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비슷한 법 개정을 권고했지만, 아직 뚜렷한 결론은 없습니다.

 

결국 창작자의 콘텐츠로 성장한 AI가 그 창작자에게 정당한 몫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문제입니다.

 

창작자 없는 AI는 가능하지 않습니다.

황도건 넥스라이즈 AI로봇교육원 대표